채권자대위권은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제404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제406조, 반드시 재판상).
풀이
대위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권 보전 필요(금전채권은 무자력 요건, 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은 밀접 관련성으로 족함), 이행기 도래(보존행위·법원 허가 예외).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혼 재산분할 등)은 대위 불가. 대위 소송 통지 후 채무자는 처분하지 못합니다.
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 + 채무자·수익자·전득자의 악의(수익자 악의 추정), 금전채권이 원칙, 안 날부터 1년·행위 시부터 5년 내 소로써 행사. 취소 효과는 상대적(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이며 원상회복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되 금전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 가능.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입니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2번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제34회 13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13번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2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3번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통정허위표시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 丙이 이를 알면서도 甲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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