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ㄱ 색인

권리금 계약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2 조회 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상가임대차법제10조의3②(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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