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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ㅁ 색인

무권대리

無權代理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43 조회 1

같은 말·약칭: 협의의 무권대리 · 추인 · 최고권 · 철회권 ·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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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본인의 추인(제130·133조)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제131조, 악의라도 가능)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봅니다.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34조).

추인 거절 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제135조),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책임이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추인 거절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판례).

시험 포인트

  • 최고권은 악의 상대방도, 철회권은 선의 상대방만.
  •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130조무권대리민법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민법제133조추인의 효력민법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민법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번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제35회 7번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6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10번 대리권이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제33회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32회 3번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 제32회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8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6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7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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