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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ㅅ 색인

사업주체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77 조회 1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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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주택법제2조 10호(정의)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77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0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2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30번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29번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2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2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28번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제32회 2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제31회 3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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