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표준세율 2%를 뺀 세율의 20%)·등록면허세(20%)·재산세(20%)에 붙는 목적세,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세액의 10%(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별도 신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감면세액 등에 붙는 국세 목적세다.
풀이
지방교육세(목적세, 특별시·광역시·도세): 취득세(표준세율 − 2%)의 20%(주택 유상거래는 해당 세율×50%의 20%), 등록면허세(등록분)의 20%, 재산세의 20%, 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특정시설분(원자력·화력발전)·특정부동산분(건축물·선박 소방 등, 재산세와 병기고지, 재산세 분납 시 분납 ×).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분은 예정신고기한(2개월)·확정신고기한 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 농어촌특별세(국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취득세 표준세율 2% 적용분의 10%(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등 비과세), 양도세 감면세액의 20% 등. 주민세 사업소분(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월)은 2021년부터 재산분·종업원분을 통합한 명칭입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세목 | 과세표준·세율 |
|---|---|
| 지방교육세(취득세분) | (취득세 표준세율 − 2%) × 20% |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재산세분) | 20% |
|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10% |
| 농어촌특별세(종부세분) | 20% |
| 농어촌특별세(취득세분) | 표준세율 2% 적용 세액의 10% |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79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33번
지방세법상 2026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27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
제30회 25번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제29회 31번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제27회 36번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30번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제25회 37번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제25회 32번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제22회 25번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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