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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ㅅ 색인

소멸시효

消滅時效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15 조회 1

같은 말·약칭: 시효의 중단 · 시효이익의 포기 · 제척기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채권 10년(상사 5년), 채권·소유권 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시효 3년·1년이 있으며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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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행기 도래)입니다. 중단 사유는 청구(재판상 청구·최고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며,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가능하지만 완성 전 포기는 무효이고,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습니다. 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합니다(변론주의).

제척기간(취소권 3년·10년, 점유보호청구권 1년,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 6개월 등)은 중단이 없고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 고려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합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권리기간
일반 채권10년
상사채권5년
채권·소유권 외 재산권(지상권·전세권 등)20년
이자·사용료·공사대금·도급 등3년
음식료·숙박료·노역인 임금 등1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10년

시험 포인트

  • 소유권·점유권·담보물권(피담보채권과 함께)은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음.
  •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가압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중단.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민법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민법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부과 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와 가산세율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부급사의도변소멸시효 중단 사유청압가가승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5문제 중 최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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