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소득세법제88조 6호(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85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1번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제35회 39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
제35회 38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40번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제34회 31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4회 30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9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제33회 39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3회 36번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2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
-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부동산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지방세 - 취득세 - 중과세율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지방세 - 재산세 - 부과ㆍ징수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부동산공법 · 주택법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