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 인도·수선(수선의무, 제623조), 비용상환(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 한도, 제626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지 못하고 위반 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으나(제629조), 건물 소부분 전대는 동의 불요(제632조). 동의 있는 전대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차임을 미리 지급해도 대항하지 못합니다(제630조).

차임연체액이 2기(민법)에 달하면 해지(제640조, 강행규정).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이의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제639조,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로, 제3자 담보는 소멸).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것)은 강행규정(제652조)이라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