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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ㅈ 색인

정비기반시설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28 조회 1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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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도시정비법제2조 4호(정의)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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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13번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제34회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제32회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31회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5번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제28회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제28회 2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27회 33번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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