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원 등) 이하인 임대차. 다만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①~③), 권리금 보호(제10조의3~7), 3기 차임연체 해지(제10조의8), 표준계약서 등은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대항력: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우선변제: 대항요건 + 관할 세무서장 확정일자.

기간: 1년 미만 약정은 1년(임차인은 1년 미만 주장 가능). 갱신요구권: 만료 6개월~1개월 전 요구,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거절 불가(3기 차임연체·무단 전대·철거·재건축 등 예외). 차임 증액 5% 한도. 권리금(제10조의3):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위치 등 재산적 가치의 대가.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종료 후 3년 내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