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청구, 30일 내 결정.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국세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30일 내 결정),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90일 내 결정). 심사청구·심판청구: 90일 내(이의신청 거친 경우 결정통지 후 90일), 국세 심사청구는 국세청장(90일 결정),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90일 결정), 심사·심판은 중복 불가. 지방세는 2021년부터 심판청구 필요적 전치(심사청구 제도 폐지).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내(결정기간 내 결정 없으면 그 후 바로 제기 가능). 불복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나 압류 재산 공매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불복 대상 제외: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과태료 부과. 대리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국세 청구 5천만원 미만·지방세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도 가능. 국세는 심사·심판청구가 필요적 전치이지만 이의신청은 임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