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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총칙 ㅈ 색인

중개

仲介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핵심 출제 문제 1,046 조회 1

같은 말·약칭: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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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중개행위인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거래 알선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판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하는 것,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권리의 득실변경'에는 저당권 설정, 지상권·전세권 설정 등 물권뿐 아니라 임차권 같은 채권도 포함됩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며, 우연히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업'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판례).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인중개사법제2조 1호(정의)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공인중개사법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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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제36회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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