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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업무 ㄱ 색인

거래정보망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요 출제 문제 84 조회 1

같은 말·약칭: 부동산거래정보망 ·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하는 전산망.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며, 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차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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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지정 요건(시행규칙): 가입·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성능의 전산설비. 지정 신청 →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 →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승인 → 1년 이내 운영 개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물건만 공개하고,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거짓·차별 공개는 1년/1천만원, 운영규정 위반·감독명령 불이행은 과태료 500만원, 1년 내 운영 미개시·거짓 지정 등은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근거·참고 조문

공인중개사법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이 용어가 나온 문제 84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제35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제32회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32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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