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포함)가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 300인 이상 발기인 → 600인 이상 창립총회(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설립하며,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풀이
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주된 사무소 외에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지부 설치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 공제사업은 비영리로 운영하며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 금융감독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 요청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보고·자료제출을 명하고 징계·업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설립 절차 | 인원 |
|---|---|
| 발기인 | 300인 이상 |
| 창립총회 | 600인 이상 (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
| 공제 책임준비금 | 공제료 수입의 10% 이상 |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77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제35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제35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2회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2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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