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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ㅅ 색인

성장관리계획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6 조회 1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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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 5의3호(정의)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6문제 중 최근 6

제35회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3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2회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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