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전이라도 구분행위(분양계약·건축허가신청 등)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풀이
구조상 독립성(벽·바닥 등으로 구분)과 이용상 독립성(독립된 출입구·용도)이 필요하고, 상가의 점포처럼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로 구분한 경우(이용상 독립성 완화)도 인정됩니다.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 외에 공용부분 공유지분과 대지사용권을 가지며 이들은 일체로 처분됩니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집합건물법제2조 1호(정의)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5문제 중 최근 10
제35회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4회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4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3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제27회 2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3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5회 15번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1회 35번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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