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허가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예약 포함). 대가 없는 증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면적 이하(도시지역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지역 미지정 60㎡, 도시지역 외 250㎡·농지 500㎡·임야 1,000㎡, 시행령 2023년 개정 전 수치 확인 필요)는 허가 불요. 허가 신청 후 15일 이내 허가·불허가 통지. 허가받은 토지는 목적대로 2년(농업 등)~4년(현상보존) 등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 범위, 방치 10%·임대 7%·용도변경 5%·기타 7%)을 매년 1회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은 선매(지정 통지 후 1개월 내 협의) 제도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유동적 무효: 허가 전에는 당사자 협력의무, 허가 후 소급 유효, 불허가·배제 확정 시 확정적 무효). 투기 목적 등으로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