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약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부동산세법 ★ 1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분양권·입주권), 주식 등,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과점주주의 주식 등), 파생상품을 매도·교환·법인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부동산세법 ★★★ 185 양도소득세 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입주권·분양권 70%), 1~2년 40%(주택·입주권 60%, 분양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8단계, 미등기 7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p,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기본세율+ 부동산세법 ★★★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부담부증여는 3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전 거래는 허가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 양도세 물납은 폐지되었다. 부동산세법 ★★★ 29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면 그 접수일이다. 장기할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 건설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빠른 사실상 사용일·임 부동산세법 ★★★ 7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 부동산세법 ★★★ 102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공법 ★ 1 역세권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 1 연고자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4 연면적 延面積 Gross Floor Area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계산에서는 지하층·지상 주차장 등 일부 면적을 뺀다. 부동산학개론 ★★ 79 연부 年賦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 연직각 鉛直角 시준선(視準線)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5 외국인 부동산 취득 외국인등(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은 60일,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은 6개월, 국적 변경은 6개월 이내 신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4 외부효과 外部效果 Externality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이익(정의 외부효과)이나 손해(부의 외부효과)를 주는 현상.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부동산학개론 ★★★ 61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4 용도구역 用途區域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지구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대도시시장),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5~20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신설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 부동산공법 ★★★ 1 97 용도변경 用途變更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 9개 시설군 중 상위군(1군 방향)으로 변경은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한다. 부동산공법 ★★★ 40 용도지구 用途地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보완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 9종이며, 용도지역과 달리 겹쳐 지정할 수 있고 꼭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공법 ★★★ 1 83 용도지역 用途地域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보전·생산·계획)·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부동산공법 ★★★ 1 285 용익권·담보권 등기 을구에 하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 필수 등기사항은 지상권(목적·범위), 지역권(목적·범위·요역지), 전세권(전세금·범위), 임차권(차임·범위), 저당권(채권액·채무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이라는 뜻)이며 존속기간·지료·이자 등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부동산공시법 ★★★ 110 용적률 容積率 Floor Area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지하층·주차장 등 제외)의 비율. 땅 위에 얼마나 높고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밀도 지표. 부동산학개론 ★★★ 83 원가법 原價法 Cost Approach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 건물·기계기구 평가의 주된 방법. 부동산학개론 ★★★ 2 25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기간 동안 매기 갚는 원리금(원금+이자)이 같은 상환 방식.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진다. 부동산학개론 ★★★ 28 원천징수 源泉徵收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7 위험과 수익 수익률이 기대와 달라질 가능성이 위험이며, 투자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위험-수익 상쇄). 분산투자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부동산학개론 ★★★ 76 위험부담 危險負擔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반대채무를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4 유동화자산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3 유동화전문회사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 유동화증권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유치권 留置權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76 유통업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이월과세 移越課稅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 부동산세법 ★ 2 4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분양권 등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이월과세,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하고,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부당행위계산, 증여 부동산세법 ★★★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인근지역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인터넷등기소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일반측량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1 임대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7 임대사업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6 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부동산공법 ★ 1 79 임대차 賃貸借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낙성·쌍무·유상계약.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도 대항력이 생긴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23 임대차계약당사자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입목등기기록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 입목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 입주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부동산공법 ★ 1 59 입찰지대 入札地代 Bid Rent 각 토지이용자가 특정 위치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지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며, 가장 높은 입찰자가 그 토지를 차지한다. 부동산학개론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