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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ㄷ 색인

도시·군계획시설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173 조회 1

같은 말·약칭: 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 장기미집행 시설 · 매수청구권 · 실효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다음 날 결정이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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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기반시설 7종: 교통시설(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수도·전기·가스·방송통신·공동구·시장·유류저장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방재시설(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 등),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빗물저장시설 등).

매수청구(제47조): 결정 고시 후 10년 내 사업 미시행 + 지목 '대'인 토지(건축물 포함) 소유자 → 시장·군수 등(사업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매수 여부는 6개월 내 결정·통보, 매수하기로 하면 2년 내 매수. 현금 매수 원칙, 토지소유자 원하면·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채권(상환 10년 이내) 발행 가능. 매수하지 않기로 하거나 2년 내 미매수 시 3층 이하 단독주택·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 가능. 실효(제48조): 고시일부터 20년 지나면 그 다음 날 효력 상실(해제 권고·해제 신청 제도 병행).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간
매수청구 가능고시 후 10년
매수 여부 결정청구 후 6개월
매수 이행결정 후 2년
채권 상환10년 이내
결정 실효고시 후 20년 다음 날
지방의회 해제 권고10년 미집행 시 보고

시험 포인트

  •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
  • 광역시설은 둘 이상 구역에 걸치거나 공동 이용하는 기반시설.

근거·참고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정의국토계획법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국토계획법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국토계획법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국토계획법 시행령제2조기반시설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기반시설 7종교공유공방보환도시·군계획시설 매수청구·실효 숫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7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6회 2번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 제36회 23번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제35회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 제35회 33번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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