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퀴즈
로그인 회원가입

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ㄱ 색인

가등기담보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103 조회 1

같은 말·약칭: 가등기담보법 · 청산금 · 청산절차 · 담보가등기

차용금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는 비전형담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용어 문제 풀기 (최대 30문제) 플래시카드

풀이

적용요건: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채권,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계를 초과할 것. 매매대금채권·공사대금채권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속청산: 채권자가 청산금(목적물 가액 − 채권액)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산금 지급과 등기·인도는 동시이행. 청산금이 없어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한 평가액에 채권자는 구속되고(다투지 못함), 채무자는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청산기간 경과 후라도 청산금 지급 전)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못 합니다(제11조).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서는 저당권과 같이 취급되어 우선변제를 받습니다(제12·13조). 청산 전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내용
청산기간통지 도달 후 2개월
채무자의 말소청구 가능 기한변제기부터 10년, 제3자 선의취득 전
후순위권리자 경매청구청산기간 내

시험 포인트

  • '양도담보'(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
  •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 변제하고 말소 청구 가능.

근거·참고 조문

가등기담보법제2조정의가등기담보법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가등기담보법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가등기담보법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가등기담보법제12조경매의 청구가등기담보법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실청청소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0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4번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제36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제36회 37번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 제35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37번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제34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 제34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 제34회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34회 1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36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용어 문제 풀기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