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방세기본법제2조① 25호(정의)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6문제 중 최근 6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
-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
- 지방세 - 재산세 - 부과ㆍ징수 부동산세법 ·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