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ㄱ 색인

공시지가기준법

1차 · 부동산학개론 ★★★ 핵심 출제 문제 11 조회 1

같은 말·약칭: 표준지공시지가 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을 보정해 토지 가액을 구하는 방법. 토지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

풀이

토지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또는 생산자물가상승률)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보정.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의 표준지 중 고르고, 지역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9호(정의)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1문제 중 최근 10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