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ㅇ 색인

어업권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13 조회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6조 13호(정의)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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