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채권보유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채권유동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 부동산학개론 ★ 1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제404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제406조, 반드시 재판상).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3 채무자등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1 청약과 승낙 계약은 청약(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7 체납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동산세법 ★ 1 체납액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체납자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1 체납처분비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6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8 최유효이용 最有效利用 Highest and Best Use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물리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게 최고의 수익을 내도록 이용하는 방법. 부동산학개론 ★★★ 38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부동산세법 ★ 1 취득세 取得稅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그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특별시·광역시·도세).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세법 ★★★ 296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2023년 개편으로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일정 가액 이하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원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세법 ★★★ 102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 2.8%(농지 2.3%), 무상 3.5%(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공유물·합유물 분할 2.3%, 유상 4%(농지 3%), 주택 유상거래 1~3%(6억 이하 1%, 6~9억 사선, 9억 초과 3%)이며, 과밀억제권역·사치 부동산세법 ★★★ 43 취득세 신고납부와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납부하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면세점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신고·납부 전 등기하려면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법 ★★★ 2 취득시기 取得時期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무상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 불가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 건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등기·등록이 먼저 되면 그 날. 부동산세법 ★★★ 40 취득시효 取得時效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부동산은 20년 점유 후 등기(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된 상태로 10년 선의·무과실 점유(등기부취득시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7 측량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측량기록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 측량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1 측량성과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