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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標準地公示地價

1차 · 부동산학개론 ★★★ 핵심 출제 문제 18 조회 1

같은 말·약칭: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표성 있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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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 산정합니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써서 개별 토지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각종 세금·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장관) →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직접 공시합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공시가격	공시 주체	기준일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1월 1일 (분할·신규 등은 7월 1일 가능)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1월 1일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1월 1일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1월 1일

시험 포인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시(시장·군수가 아님).
표준지공시지가에는 지역요인·개별요인뿐 아니라 거래사례 등을 반영하되 '적정가격'을 공시합니다.

근거·참고 조문

부동산공시법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부동산공시법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부동산공시법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부동산공시법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부동산 공시가격 5종과 공시 주체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8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3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3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3회 3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3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0회 3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37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3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38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5회 36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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