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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 ㅈ 색인

지상권

地上權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244 조회 1

같은 말·약칭: 구분지상권 · 지상권의 존속기간 · 지상물매수청구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지료는 요소가 아니며,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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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권이지 건물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존속합니다. 지료 약정이 없어도 성립하고,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존속기간 만료 시 지상물이 있으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설정자가 거절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갖습니다(제283조, 강행규정). 지상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임대·담보 제공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제282조·제289조). 구분지상권은 지하·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설정하는 지상권으로 제3자가 사용·수익권을 가진 토지에도 그 권리자 전원 승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목적최단 존속기간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30년
그 밖의 건물15년
건물 외 공작물5년

시험 포인트

  • 지료 연체 '2년분'은 통산(연속 아님). 양수인에게 전 지상권자의 연체분은 합산되지 않음(판례).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하면 매매 성립(형성권).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279조지상권의 내용민법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민법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민법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제289조의2구분지상권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각 권리의 필요적(필수) 등기사항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소지지전저권채임물권의 종류 8가지점소지지전유질저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권리·기타 자산분지전임특영시토파신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44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4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23번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36회 21번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17번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제36회 14번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제36회 33번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제36회 24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2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1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18번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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