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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 ㄷ 색인

등록의 결격사유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핵심 출제 문제 51 조회 1

같은 말·약칭: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 사유(제10조). 제한능력·파산·금고 이상 형 집행 후 3년·벌금 300만원 이상 후 3년·자격취소 후 3년·등록취소 후 3년·업무정지 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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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주요 사유: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후 3년 미경과(다른 법 위반 벌금은 ×) ⑥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⑦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 ⑧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 등은 제외) ⑨ 업무정지 기간 중 등록취소된 법인의 사원·임원이었던 자(정지기간 중) ⑩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그 사원·임원 ⑪ 사원·임원 중 결격자가 있는 법인.

결격사유가 생기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고용인에게 생기면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 '벌금 300만원 이상'은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해당. 과태료는 결격사유 아님.
  •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만.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님.

근거·참고 조문

공인중개사법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공인중개사법제38조①등록의 취소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능력·형벌미피파금집벌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자자등업법

이 용어가 나온 문제 51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29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제26회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38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5번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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