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ㄱ 색인

광업재단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29 조회 1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장저당법제2조 3호(정의)

"광업재단"이란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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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36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은 것은? 제36회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34회 3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제33회 35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 제31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제28회 38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23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1회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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