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매매로 취득하면 거래신고(30일)를 하므로 별도 취득신고는 없고, 증여 등 계약 취득은 60일 이내 신고. 허가 대상 구역(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 지정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 허가(15일 내, 군사시설은 30일 내 처리)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100만원 이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