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요건: 같은 쌍무계약에서 생긴 대가적 채무,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상대방의 이행(제공) 없음.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항변할 수 있습니다(불안의 항변권). 이행 제공을 한 번 했더라도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항변권은 되살아납니다(판례).

인정되는 예: 매매의 목적물 인도·등기와 대금 지급, 계약 해제 시 쌍방 원상회복(제549조),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가등기담보의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 인정되지 않는 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대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채무 변제와 저당권 말소(변제가 선이행), 근저당권 말소와 피담보채무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