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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表見代理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41 조회 1

같은 말·약칭: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에 본인이 원인을 주었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제125조(수여 표시), 제126조(권한 초과), 제129조(소멸 후) 세 유형.

풀이

제125조: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했으나 실제로 수여하지 않은 경우(임의대리에만). 제126조: 기본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법정대리·복대리·제125·129조의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됨, 정당한 이유는 행위 당시 기준). 제129조: 대리권이 소멸한 뒤 대리행위를 한 경우(선의·무과실 상대방).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철회할 수도 있고,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은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이지 못합니다.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례).

시험 포인트

  •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입증.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강행법규 위반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음.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1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번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제34회 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2회 8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2회 3번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 제32회 2번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 제31회 6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5번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8번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6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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