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부담부증여는 3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전 거래는 허가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 양도세 물납은 폐지되었다.
풀이
예정신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청,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생략 가능하나, 같은 연도 2회 이상 양도로 합산 세액이 달라지거나 비교과세 등 사유가 있으면 확정신고 필요. 예정신고 무신고·과소신고는 가산세(확정신고 시 추가 신고해도 예정분 가산세 50% 감면), 예정·확정 모두 미신고 시 중복 부과 ×. 분납: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 결정·경정: 무신고·오류 시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누진세율 적용분). 국외자산: 5년 이상 거주자, 외국납부세액 공제·필요경비 산입 선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환차익 제외.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한 |
|---|---|
| 예정신고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3개월) |
| 확정신고 | 다음 해 5/1~5/31 |
| 분납 | 1천만원 초과, 2개월 이내 |
| 예정신고 가산세 감면 | 확정 시 추가 신고하면 50% |
시험 포인트
- 양도세 물납은 2016년 폐지(물납 가능 세목은 상속세·재산세뿐).
- 종합소득세도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가능(제77조).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9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5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2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40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
제35회 26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제33회 3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2번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3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
-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