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ㄱ 색인

과세표준

課稅標準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199 조회 1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국세기본법제2조 14호(정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제2조① 5호(정의)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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