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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총론 ㄱ 색인

가등기

假登記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192 조회 1

같은 말·약칭: 순위보전의 가등기 · 가등기의 효력 · 본등기

장래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등기.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고 추정력도 없지만,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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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대표적이며 청구권이 조건부·시기부라도 가능합니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중간처분을 막지도 못하지만,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된 중간처분 등기(저당권·가압류 등)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합니다. 가등기도 양도·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참고 조문

부동산등기법제88조가등기의 대상부동산등기법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부동산등기법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부동산등기법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하지 않는 등기권가담임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판상보명표수신가혼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92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3번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36회 14번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제36회 37번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 제35회 24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22번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제35회 37번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제35회 31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15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36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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