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자경 自耕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자기자본수익률 Return on Equity 투자자가 넣은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또는 세전) 현금흐름의 비율. 부채를 활용하면 레버리지효과로 달라진다. 부동산학개론 ★★ 15 자본환원율 Capitalization Rate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비율.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가격으로 바꾸는 열쇠로, 위험이 클수록 높아진다. 부동산학개론 ★★★ 21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4 자산보유자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부동산학개론 ★ 1 1 자산유동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부동산학개론 ★ 1 9 자연장 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 자연장지 自然葬地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장사시설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장수명 주택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3 재산세 財産稅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보유에 대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구세. 주택 7월·9월 1/2씩(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토지 9월 납기로 보통징수한다. 부동산세법 ★★★ 1 287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을 곱한 가액이며, 주택은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0~5%)가 적용되고 세부담상한에서 제외된다. 토지·건축물은 부동산세법 ★★★ 29 재조달원가 再調達原價 Replacement Cost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을 새로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 원가법에서 감가수정의 출발점이 된다. 부동산학개론 ★★ 17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부동산공법 ★ 1 저당권 抵當權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옮기지 않고 제공한 부동산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약정담보물권. 등기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에 부종·수반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46 저당상수 抵當常數 Mortgage Constant 대출금 1원을 일정 기간 원리금균등으로 갚을 때 매 기간 내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부동산학개론 ★★★ 26 적산법 積算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賃貸料),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9 적정가격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2 적정한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하 "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 부동산학개론 ★ 1 전산정보처리조직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 부동산공시법 ★ 1 16 전세권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물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은 최단 1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14 전속중개계약 專屬仲介契約 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 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국토교통부령 표준서식을 사용해 3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07 전유부분 專有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전자거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4 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 36 전자서명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점유권 占有權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점유)에 주어지는 권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고, 침탈당하면 1년 내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03 정관등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부동산공법 ★ 1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정비기반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8 정비사업 整備事業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극히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재건축사업(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세 종류다. 부동산공법 ★★★ 1 238 정비사업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내 등기로 성립하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은 동의자만)이며 공유자는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부동산공법 ★★★ 162 정상지가상승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4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 권리가 생기며, 그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8 제조업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조건과 기한 條件·期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 정지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2 조세불복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국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 → 행정소송(필요적 전치), 지방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이며,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부동산세법 ★★★ 47 조세의 우선 국세·지방세는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 다만 강제징수비·소액임차보증금·임금채권 등은 조세보다 앞서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은 조세보다 우선하되 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는 설정 시 부동산세법 ★★ 10 조세특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 조합원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부동산세법 ★ 1 17 종업원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6 종업원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종업원의 급여총액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에게 전국 합산하여 부과하는 국세.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되 납세자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세법 ★★★ 1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 초과 농지 등)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합산하여 0.2·0.3·0.5%(5천만·1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5억원 공제. 부동산세법 ★★★ 71 주거분리와 여과 소득 계층에 따라 주거지역이 나뉘는 현상(주거분리)과 주택이 노후화·개량을 거치며 거주 계층이 바뀌는 과정(여과). 고소득층이 떠난 주택을 저소득층이 쓰면 하향여과다. 부동산학개론 ★★ 16 주거지원대상자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주말ㆍ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8 주식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부동산세법 ★ 1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부동산공법 ★ 1 12 주택 住宅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나뉘며,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부동산공법 ★★★ 6 1,185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 부동산공법 ★ 2 5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 부동산학개론 ★ 1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주택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5 주택사업자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주택의 공급과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가 규제·전매제한 등을 지키게 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등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고,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알선은 금지된다. 부동산공법 ★★★ 78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학개론 ★ 1 1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인도 + 주민등록으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으며, 최단기간 2년·계약갱신요구권 1회(2년)가 보장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33 주택임대차 중개실무 주택 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선순위 보증금) 열람에 임차의뢰인이 동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임대인에게 체납·선순위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적는 실무 절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모기지)을 묶어 발행하는 증권. 저당채권을 유동화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되돌려 주는 2차 저당시장 상품. 부동산학개론 ★★★ 1 18 주택저당채권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부동산학개론 ★ 1 1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4 주택정책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가격 규제(임대료 상한·분양가상한), 공급 보조(공공임대), 수요 보조(주거급여·바우처), 금융·세제 지원으로 나뉜다. 부동산학개론 ★★ 53 주택정책 중 선분양 주택을 다 짓기 전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후분양은 완공(또는 일정 공정 이후) 후 분양한다. 부동산학개론 ★ 7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는다. 부동산공법 ★★★ 1 88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 부동산공법 ★ 1 1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준주택 準住宅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부동산공법 ★★ 1 준지대 準地代 Quasi-rent 마샬이 제시한 개념으로,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자본재(기계·건물 등)가 얻는 일시적 초과수입. 장기에는 공급이 늘어 사라진다. 부동산학개론 ★★ 10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중개 仲介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046 중개대상물 仲介對象物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는 사적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38 중개보수 仲介報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보수.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도를 정하며,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35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98 중과기준세율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 부동산세법 ★ 1 증여재산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세법 ★ 1 3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지구단위계획 地區單位計劃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실효된다. 부동산공법 ★★★ 1 120 지대 地代 Rent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몫.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차액지대),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절대지대), 튀넨은 위치(위치지대)로 설명했다. 부동산학개론 ★★★ 53 지도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 부동산공시법 ★ 1 지명 地名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지목 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28종. 부동산공시법 ★★★ 1 309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284 지방세 특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9 지방세관계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8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등록면허세 특허권 등) 방식으로 징수한다. 부동산세법 ★★ 40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 부동산 관련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표준세율 2%를 뺀 세율의 20%)·등록면허세(20%)·재산세(20%)에 붙는 목적세,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세액의 10%(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별도 신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감면세액 등에 부동산세법 ★★ 79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318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6 지번 地番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동·리)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임야대장 등록지는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부동산공시법 ★★★ 1 216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부동산학개론 ★ 1 지상권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지료는 요소가 아니며,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44 지역권 地役權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되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04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지역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개별분석은 그 안에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부동산학개론 ★★ 53 지적공부 地籍公簿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도면(정보처리시스템 파일 포함). 지적소관청이 영구 보존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16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 부동산공시법 ★ 1 261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지적측량 地籍測量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 부동산공시법 ★★★ 1 149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적부(옳고 그름)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불복하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부동산공시법 ★★★ 28 지적확정측량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5 집적이익 集積利益 Agglomeration Economies 같은 업종이나 연관 활동이 한곳에 모일 때 얻는 비용 절감·수요 증대 효과. 반대로 과밀로 생기는 불이익은 집적불이익이다. 부동산학개론 ★★ 10 집합건물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각 부분이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아파트·상가).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연히 관리단을 구성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26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