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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9 조회 1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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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주택법제2조 9호(정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9문제 중 최근 9

제36회 26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3회 2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27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종류에 대한 개념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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