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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ㅁ 색인

명의신탁

名義信託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66 조회 1

같은 말·약칭: 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약정 · 계약명의신탁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2자간 명의신탁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종중·배우자·종교단체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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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2자간 명의신탁(신탁자 → 수탁자 명의 이전): 약정·등기 모두 무효,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어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가능(불법원인급여 아님). 3자간 등기명의신탁(매도인 → 수탁자 등기): 등기 무효,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말소 청구 후 이전등기 청구. 계약명의신탁(수탁자가 직접 매수): 매도인이 선의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부동산 자체 ×); 매도인이 악의면 등기 무효.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선악 불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제4조③).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가액 30% 범위의 과징금, 수탁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외(제8조):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종교단체 산하조직 명의로 —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 회피 목적이 아니면 유효.

시험 포인트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 신탁자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
  • 사실혼 배우자는 제8조 특례 대상이 아님.

근거·참고 조문

부동산실명법제2조정의부동산실명법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부동산실명법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부동산실명법제5조과징금부동산실명법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특례)종배종

이 용어가 나온 문제 66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39번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38번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38번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 제34회 40번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제34회 40번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제34회 37번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외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39번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하였다. 이에 관한 … 제32회 16번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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