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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업무 ㄱ 색인

거래계약서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핵심 출제 문제 97 조회 1

같은 말·약칭: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 거래계약서 보존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면.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취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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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필수 기재사항: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계약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의무 아님).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 5년 보존(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제외).

거래금액 등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②)이고, 작성·교부·보존·서명날인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 확인·설명서 3년 / 거래계약서 5년 — 보존기간 바꿔치기 선지 주의.
  •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수'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님(확인·설명서에 기재).

근거·참고 조문

공인중개사법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공인중개사법제38조②등록의 취소공인중개사법제39조업무의 정지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물계거인권조확약

이 용어가 나온 문제 97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4회 3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제34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4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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