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것: 매매·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수용·공매·경매·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채무액 입증 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것: 환지처분·보류지 충당(단,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 양도담보(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시 양도), 명의신탁 해지, 공유물 분할(지분 변동 없이), 이혼 재산분할, 소유권 환원(매매 원인 무효).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 추정(제101조 부당행위와 구별).

과세대상 권리: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미등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조합원입주권·토지상환채권·주택상환사채·건물 완공 전 분양권). 비과세: 1세대 1주택(12억원 이하,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은 2년 거주)과 부수토지, 파산선고 처분, 농지 교환·분합(차액 1/4 이하 등),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자의 양도(기존주택 ×) 등.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