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ㅈ 색인

제2차 납세의무자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4 조회 1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국세기본법제2조 11호(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제2조① 13호(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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