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체계: 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 20년) → 도시·군기본계획(관할구역 종합계획, 지침) → 도시·군관리계획(구체적 집행계획).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고 관리계획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입안: 관할 시장·군수 등(둘 이상 구역에 걸치면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입안), 주민은 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 등·입체복합구역에 대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토지면적 4/5 또는 2/3 동의 등), 제안받은 자는 45일 이내(1회 30일 연장)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입안 시 기초조사(환경성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와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14일 이상 열람). 결정: 시·도지사·대도시 시장(국가계획 관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 결정 고시 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결정 당시 이미 허가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기득권 보호,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