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시 교부하는 금전.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풀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 성립하고,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제565조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이때 배액은 '약정 계약금' 기준). 해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으려면 별도 특약이 필요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제398조).
'이행에 착수'란 중도금 지급 등 채무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행기 전이라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배액을 '제공'해야 하고 공탁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 계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자기가 착수했어도 상대방이 착수 전이면 해제 가능(판례는 착수한 당사자도 해제 가능한 경우 인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계약도 계약금 해제 가능.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99문제 중 최근 10
제35회 37번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13번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제35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제35회 32번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29번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제34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31번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30.에 지급…
제34회 8번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34번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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