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종전 토지·건축물 면적·이용상황·환경을 종합 고려해 균형 있게 배분, 1세대·1인 1주택 공급 원칙(종전 가액·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가능, 60㎡ 이하 소형은 3년간 전매 제한),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소유 주택 수만큼 3주택까지 공급 가능,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건축물은 증감 조정,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분양대상 제외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 협의 불성립 시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 제기.

매도청구(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2개월 이상 동의 여부 최고 →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 이전고시: 준공인가·공사완료 고시 후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 종전 저당권 등은 이전된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봄. 청산금은 이전고시 후 징수·지급(분할 가능), 소멸시효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