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제한(제6조): 농업경영 목적 소유가 원칙. 예외 — 국가·지자체, 학교·공공단체 등의 시험·연구·실습용, 주말·체험영농(세대당 1천㎡ 미만, 농업진흥지역 외), 상속(1만㎡ 한도로 비경영 보유, 임대 시 한도 없음),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1만㎡ 한도), 담보농지 취득,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시·구·읍·면장이 발급(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7일 내, 계획서 불요 시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첨부.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취득, 농지전용협의 완료 농지 등은 발급 불요.

처분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임대 등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처분의무 → 6개월 이내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25%, 매년). 임대차: 원칙 금지, 60세 이상 농업인·상속·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 임대차기간 3년 이상(다년생식물 등 5년), 서면 계약, 등기 없이도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확인 + 인도로 대항력. 농업진흥지역: 시·도지사 지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농지전용: 허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 신고(농업인 주택·농업용 시설 등), 농지보전부담금(개별공시지가의 30%, ㎡당 상한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