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가등기 假登記 장래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등기.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고 추정력도 없지만,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92 가등기담보 차용금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는 비전형담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03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권(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조건부·시기부 포함)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공시법 ★★★ 19 가산세 加算稅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무신고(20%, 부정 40%), 과소신고(10%, 부정 40%),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 + 납부고지 후 3% 등)이 있으며, 옛 가산금·중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부동산세법 ★★★ 2 45 가치와 가격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주관적·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된 객관적 금액이다. 가치가 가격의 바탕이 되고 둘은 단기에 괴리될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 43 감정평가 3방식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세 접근법.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적산법),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 부동산학개론 ★★★ 11 개발제한구역 開發制限區域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토지분할·도시계획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가·신고로 가능하다. 부동산공법 ★★ 1 17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도시·군계획사업,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재해복구·응급조치(1개월 내 신고) 등은 예외. 부동산공법 ★★★ 110 개별공시지가 個別公示地價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지가. 세금·부담금 부과의 기준. 부동산학개론 ★★ 61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법인·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종류가 있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가 없는 시)·군수·구청장이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050 거래계약서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면.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97 거래사례비교법 Sales Comparison Approach 대상과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골라 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가액(비준가액)을 구하는 방법. 아파트 등 구분소유 부동산의 주된 방법. 부동산학개론 ★★★ 1 22 거래정보망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하는 전산망.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며, 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차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84 거미집이론 蜘蛛網理論 Cobweb Theorem 공급에 시차가 있어 가격이 균형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거미집 모양으로 진동하며 수렴·발산·순환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 건축 기간이 긴 부동산에 잘 맞는다. 부동산학개론 ★★★ 15 건축 建築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주요구조부 수선·변경)과 용도변경은 건축이 아니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공법 ★★★ 2 1,046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9개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부동산공법 ★★ 1 82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21층 이상·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공장·창고 제외)하고, 소규모는 신고로 갈음한다. 부동산공법 ★★★ 163 건폐율 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한 대지에 둘 이상이면 그 합계)의 비율. 대지를 얼마나 덮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수평 밀도 지표. 부동산학개론 ★★★ 63 경계 境界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지상경계는 둑·담장·구조물의 중앙(연접 토지 높낮이가 다르면 하단부, 도로·구거 등은 어깨부분, 절토 토지는 경사면 상단부, 바다는 최대만조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부동산공시법 ★★★ 1 267 경매·공매 매수신청대리 개업공인중개사(법인·공인중개사, 부칙상 제외)가 법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입찰을 대리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는 제도(대법원규칙). 공매는 등록 없이 알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8 경제지대 經濟地代 Economic Rent 생산요소가 얻는 총수입 중 그 요소를 현재 용도에 머물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입(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부동산학개론 ★★ 8 계약금 契約金 계약 체결 시 교부하는 금전.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99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거래 안전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또는 금융기관·공제사업자·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제31조, 의무 아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7 계약의 해제 契約의 解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이행지체(최고 필요)·이행불능(최고 불요)·정기행위 등에 법정해제권이 생기고, 해제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가 남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0 공공재 公共財 Public Goods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해도 소비량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비배제성) 재화. 도로·공원·가로등이 예. 부동산학개론 ★★ 19 공동저당 共同抵當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 동시배당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부담을 나누고, 이시배당 때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6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을 보정해 토지 가액을 구하는 방법. 토지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 부동산학개론 ★★★ 1 11 공유 共有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78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포함)가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 300인 이상 발기인 → 600인 이상 창립총회(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설립하며,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80 관리처분계획 管理處分計劃 정비사업 완료 후 분양대상자에게 대지·건축물을 배분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 통지·공고 → 30~60일(20일 연장 가능) 분양신청 → 조합 총회 의결 → 시장·군수 등 인가(30일 내) → 고시되면 종전 건축물 사용 부동산공법 ★★★ 56 교육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실무교육(28~32시간),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12~16시간),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3~4시간),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27 구분건물등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전유부분마다 등기기록을 두고(1동 표제부 + 각 전유부분 표제부·갑구·을구),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으로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며 토지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제도. 부동산공시법 ★★ 15 구분소유권 區分所有權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전이라도 구분행위(분양계약·건축허가신청 등)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25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제33조①): 매매 업으로 하기, 무등록업자와 협력, 한도 초과 보수, 거짓 언행, 거래 증서 매매·중개, 직접거래·쌍방대리, 투기 조장, 시세 교란 행위, 단체 구성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