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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주택법 법률 · 1건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2026.9.8> 1. 제14조…

건축법 법률 · 1건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

농지법 법률 · 1건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 2. 공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공인전…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1.6.8> 1. 행정…

도로법 법률 · 1건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 제110…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1. 제3…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공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4.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

수도법 법률 · 1건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

하천법 법률 · 1건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5.1.6,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축산법 법률 · 1건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1. 제37…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1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제19조제1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1…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1. 제25조와 제25조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의료법 법률 · 1건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

항만법 법률 · 1건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

선박법 법률 · 1건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202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

광업법 법률 · 1건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1. 삭제<2026…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제38조의11제…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 ② 보호…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통계법 법률 · 1건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2026.10.2…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중앙위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1. 제26…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36조와 제11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26.3.17, 2026.9.1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1. 첨단…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6.1.27, 2017.12.26> 1. 제8조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