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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