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