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