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장 임직원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3장 임직원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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